[뉴스투나잇]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與윤리위 추가징계 주목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저녁 7시부터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여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세 건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했는데요. 지난 1, 2차 가처분 때와 같은 재판부였는데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가운데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봐야겠죠?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진행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최근 국민의힘 윤리위가 단호한 결정을 여러 번 내렸죠? 어느 정도 수위를 전망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심의 당일인 오늘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8명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기가 14일까지였는데, 오늘 비대위가 임기를 연장한 이유, 추가 징계로 인한 장기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면 될까요?
앞서 지난달 윤리위 회의에서 추가 징계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이양희 위원장은 당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았다'며 유령 징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초 오늘 밤 9시로 예정된 소명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명 절차도 없이 징계를 내린다는 건 윤리위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이 비대위 체제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윤리위의 징계도 이번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또 여섯 번째 가처분으로 대응할까요?
만약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단행하고 당원권 정지 기간이 늘어난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당내 정치 행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당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준석발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위해선 전당대회 준비가 다음이겠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주자들의 표정도 궁금합니다. '정진석·주호영 체제'로 정기국회를 끝낸 뒤 내년 초 전당대회를 연다면, 경선까지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주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자들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이라는 결과, 이준석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여당이 또 한 번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